4대 목표 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 제시
매출총량제 개편, 사행연구센터 설립, 실명구매 확대 등 합법 사행산업 관리체계 개선
청소년 도박, 온라인 도박 등 불법도박에 대한 실질적 대응체계 마련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했다. 이번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17명) 자문회의,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포함)·사행산업사업자·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사감위는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향후 5년간(2024~2028)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목표 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전략 1 : 사행산업 통합관리 기능 강화
① 핵심관리지표 개발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자발적인 건전화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4대 핵심관리지표(업종별 유병률 관리지표, 실명구매지표, 구매상한준수지표, 이용자보호지표)를 개발한다. 이 지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인 도박중독 유병률, 온라인 발매제 전격 시행에 따른 실명구매 기반 형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준수되지 않는 구매한도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계획이다. 개발된 지표는 매년 평가를 통해 사행산업사업자의 건전화 실적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사행산업 정책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 매출총량 증·감액,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 감경, 건전화평가 가·감점 등
② 매출총량제 개편
매출총량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외국인카지노는 매출총량의 10.8%를 차지하고 있지만, 내국인의 도박중독과 무관해 총량 준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카지노에 대한 매출총량 설정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점을 고려해 외국인카지노를 총량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 사행산업사업자별 건전화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매출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건전화 조치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사행산업이 건전성장토록 견인한다.
③ 사행연구센터 설립
현행 사행산업의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성행하는 불법도박의 효과적 대응방안 강구를 위해 사행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게임물 등 다양한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사행성을 판단·평가하는 사행성 지수를 개발한다. 사행성 지수를 통해 사행성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자체진단함으로써 사전에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④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체계 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기존 기능별에서 업종별(카지노, 복권류, 경주류)*로 개편한다. 현행 <제도개선·예방치유 분과>는 유지하되, 새롭게 신설되는 업종별 분과를 통해 업종별 사행성을 세밀하게 살핀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업종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법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전략 2 : 합법 사행산업 감독 강화
① 실명구매 확대
사행산업 이용자 관리체계를 보강한다. 먼저, 이용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구매방지를 위해 실명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전자카드제와 온라인발매제를 ‘실명구매’로 통합관리한다. 그리고 현재 합법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데, 거래기술의 발전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직불카드, 카카오페이 등의 전자화폐로도 본인인증 후 실명구매가 가능하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한다.
② 구매상한제 운영 개선
오래전에 책정되어 시대환경에 맞지 않다고 문제가 제기되어 온 구매상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정수준의 구매한도를 제시한다.
* (구매상한 설정) 경마 1994년, 체육진흥투표권 2000년, 카지노 2003년, 복권 2004년, 경륜·경정 2006년, 소싸움 2011년
** (구매상한액) 영업장에서 1인이 1회 구매할 수 있는 금액으로, 현행 오프라인 구매한도는 카지노 30만원, 경주류·복권류 10만원, 온라인은 5만원(경주류·복권류)
③ 온라인 관리·감독체계 구축
사행산업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3년 사이 경주류 온라인 발매제가 도입되면서 ’24년부터 전 업종(카지노·소싸움 제외)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발매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온라인 이용 관리·감독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사전 차단한다.
* (온라인 발매제 도입 시기) 체육진흥투표권 2004년, 복권 2018년, 경륜·경정 2021년, 경마 2024년
전략 3 : 불법도박 근절
① 불법온라인도박 대응 강화
신종 도박, 청소년 도박 등의 증가로 불법도박 시장규모*가 최근 3년 사이 25% 증가하여 10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불법온라인도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22))불법도박 시장규모는 ’19년 82조원에서 ’22년103조원으로 증가했고, 이 중 불법온라인도박은 ’19년 24.1조원에서 ’22년37.5조원으로 55.6% 증가
불법온라인도박감시통합센터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감시기능과 사감위의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한다. 또한 불법도박사이트를 AI 기반으로 모니터링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등 불법도박사이트 탐지 역량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전자심의하거나 사감위에서 직접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수많은 불법사이트 중에서 청소년 이용이 확인된 사이트는 우선적으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이트 차단보다 효과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이로써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불법도박 시장 확산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신종 도박범죄 대응 강화
신설되는 사행연구센터에서 신종 도박범죄를 분석·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홀덤펍 불법도박에 정부 합동으로 대응해 왔듯이, 신종 도박범죄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전략 4 : 사회적 부작용 해소
① 도박중독 유병률 관리 강화
유병률 조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조사표본은 현행(일반인 1만5000명, 사행산업 이용객 4000명) 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유병률 조사결과는 매출총량과 부담금 산정에 적극 반영한다.
현재 하나의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출입제한으로 등록된 문제이용자가 다른 영업장에는 출입할 수 있는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도박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도박중독 치유·재활서비스 내실화
현재 15개인 도박중독 상담시설*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도박문제가 있을때 누구나 쉽게 방문하기에는 지역적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지역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박중독을 질병 차원으로 접근하고 정신건강 의학적 치료와 연계하는 등 치유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러한 변화로 치유·재활서비스의 질적·양적 내실화를 도모한다.
* (상담서비스 이용자) ’20년 29,218명 → ’21년 32,086명 → ’22년 37,302명 → ’23년 10월 32,991명
③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 강화
청소년 도박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청소년 문제위험군*이 최근 2년 사이 2배 증가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20→’22)) 재학중 2.4% → 4.8%, 학교 밖 6.9% → 12.6%
초·중·고 학령별 맞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도박경험 저연령화*에 대응한다. 예방교육 법적 의무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교과과정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도박문제 예방내용을 포함시킨다.
* (‘22년 연령별 문제위험군 비율) 고등학생 3.2% < 중학생 5.1% < 초등학생 6%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양성한다. 양성된 청소년 전담 상담사는 각 학교별로 찾아가는 도박문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평가도구를 개발해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학교·청소년 센터 등과 연계·확대하고, 문제청소년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도 장학관 협의회를 운영한다.
④ 청년층 도박문제 관련 민·관 협업체계 강화
청년층 도박문제 해결에 민·관 협업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대학 내 건강상담지원센터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군인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군부대 내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공공분야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에 도박문제 예방내용을 포함시킨다.
전략 5 : 건전성장 유도
사행산업이 건전레저산업으로 정착하도록 힘쓴다. 사행사업장을 일반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사회환원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유도하고, 가족대상 레저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사행산업의 긍정적 기능을 높여나간다. 이를 위해 건전레저 기반 확충 성과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의 부담금 부과시 고려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 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해 종합계획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완·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균 사감위 위원장은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건전화 노력을 유도해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도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사감위는 국내외 급변하는 사행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로 안착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