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시민연대(‘시민단체’)와 한국자유총연맹(‘국민운동단체’) 경기지부가 지난달 30일 ST센터(서울 역삼동)에서 날로 확산하고 있는 불법도박 사업을 막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를 좌장으로 조제성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정윤 웨슬리퀘스트 상무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정제련 ㈜정책과평가 대표이사,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변화하는 불법도박 시장의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을 모색했다.
1부 발제자로 나선 조제성 부연구위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실태조사에서의 불법 경륜․경정 시장규모가 지난 4차(2019년) 조사에 비해 타 사행업종과 달리 감소(30%)된 것에 대해 “온라인 발매 도입으로 인한 효과”라고 언급하며 “불법도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베팅 구매한도 상향(5만원→10만원)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제한적 광고 허용” 등을 제언했다.
이어 김정윤 상무이사는 해외 합법 스포츠베팅의 경쟁력 강화요소를 설명하고 “합법 경주류 사행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고객 중심 사업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2부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전원이 참가해 불법도박 근절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ICT 기술발전에 따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불법 도박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불법 도박시장의 축소와 도박중독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경주류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부정책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100c@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