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리셀러’ 철퇴 내렸다… 애플에 세금 1240억 원 부과

 일본 과세당국이 애플에 130억 엔(약 124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리셀러(재판매 전문가)에게 면세 혜택과 함께 대량의 ‘아이폰’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012년부터 지속 성장한 일본 면세산업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27일(이하 한국시간) 닛케이 아시아, 로이터 통신 등 복수의 외신은 일본 과세당국이 몇몇 외국인 쇼핑객의 ‘아이폰’ 대량 면세 구매 정확을 포착해 애플에 130억 엔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과세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 번에 수백 대의 ‘아이폰’ 단말기를 구매한 정황을 발견했다. 일본의 면세 쇼핑은 6개월 미만의 체류자가 10%의 세금을 내지 않고 제품을 살 수 있지만 리셀(재판매) 목적으로 구매는 불가능하다.

일본 또한 애플 제품의 ‘큰 손’ 중 하나인 나라다. 2022년 기준 애플의 일본 매출은 260억 달러(약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과세당국의 추징에 애플은 지난 6월 면세 쇼핑을 중단하고, 세금 수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닛케이 신문을 통해 “우리는 애플 스토어에서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불편함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성명을 냈다.

이번 애플의 세금 추징은 일본 면세 시스템의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 화장품, 의약품은 50만 엔(약 478만 원)으로 제한되나 전자제품 같은 일반 상품의 경우 금액 제한이 없다. 닛케이 아시아는 “지난 6월까지 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2만 4000건에 달한다. 5년 전보다 11% 늘어난 869억 엔(약 8318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 관광, 소비를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 항공편과 면세 쇼핑을 확대했다. 일본 백화점 협회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면세 쇼핑 매출이 2019년에 3년 연속 3400억 엔(약 3조 2547억 원) 이상의 매출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다만 타국과 다른 일본의 면세 쇼핑 시스템 때문에 외신은 매출 성장에도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닛케이 아시아는 “일본의 시스템과 다르게 다른 나라는 관광객이 출국 시 자신의 구매 목록을 신고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번거로운 서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세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렸다. /lisc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