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의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최근 보고서에 게임이 쏙 빠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게임 패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전과 후 게임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5월 공개한 ‘110대 국정 과제’에 이어 문체부의 보고서까지 게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1일 문체부는 ‘K콘텐츠 육성’ 등 5대 핵심 추진 과제 보고에서 ‘한류 주요 성과’로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등을 지목하면서 “최근 한류는 전례없는 성과를 창출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게임 분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 2020년 기준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중 69%의 비중을 차지한 핵심 산업인 게임이 빠져 업계는 ‘게임 패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게임에 대한 무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는 지난 1월 게임 관련 공략을 발표하면서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 e스포츠 거점 중 하나인 ‘롤파크’에도 방문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당선 이후 게임에 대한 의견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지난 5월 공개한 ‘110대 국정 과제’에 이어 최근 문체부의 보고서까지 게임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게임 관련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 공약은 표심 잡기용 쇼였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2020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중 69%의 비중을 차지하며 약 9조 7000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산업이다. 그런데 문체부의 한류 주요 성과에선 찾아볼 수 없다. 유일하게 언급된 부분도 영화, 웹툰, 음악 등 장르별 특화 인재 교육이라는 정책의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다”고 전했다.
이어 조승래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게이머가 우선’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 업계 불공정 해소, 게임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엔 게임 분야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승래 의원은 “현재 게임 분야는 중국 판호 발급, 게임 질병 코드 도입, P2E 논란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무관심, 무대책이 어렵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뒷걸음치게 할까 우려된다”며 “게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전략을 제시해 진정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lisco@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