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인터브랜드’의 글로벌 100대 브랜드 평가’에서 삼성전자보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세계 1~4위 기업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5위로 전년 대비 20% 성장한 약 88조 원이며 세계 4위 구글은 삼성전자의 3배인 약 231조에 달한다. 구글의 브랜드 성공 비결은 바로 “Put Users First(사용자 중심)”이라는 철학이다. 구글 경영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사용자 중심이다. 세계 2위 아마존도 “고객집착”을 가치 중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혜택과 이익에 집착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세계적 기업은 물론 심지어 골목길 생존경쟁까지도 이미 사용자 중심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20년 이전부터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정반대로 구조로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판매자 중심으로 “소비자는 봉”으로 고착되었다. 정부의 보호와 규제를 앞세워 중고차 시장은 지난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직화 된 매매업체들의 탈법적인 거래, 무자료 거래 등으로 도리어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대표적인 레몬시장으로 변질되었다.
중기부는 중소업계의 상생안 마련에는 역할을 했겠지만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들이 떠안는 시장 구조로 변했다. 기존의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 위한 사전 진통도 알고 보면 사용자 중심이 아닌 판매자의 영역 다툼으로 변질되었고 국민보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울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도 국민이지만 긴 세월 반복적으로 소비자가 당한 아픔을 생각하면 전체 국민을 보는 시야는 너무 섭섭하다. 오죽하면 반(反) 대기업 정서가 강한 정서에서 우리나라 1위 완성차업체를 쌍수를 들어 시장에 들어오라고 아우성을 치겠는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다. 시장 논리에 반하는 업계의 고려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며 소비자와 국민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을 조속히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현재 국내 중고차판매업은 미국, 유럽 등 해외 국가의 시장 개방과는 달리 ‘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되어 대기업도 중고차판매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단체들과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3년 동안 논의를 해왔지만 결국 최종 협상이 결렬되었다. 대표적인 미국 중고차시장 경우 시장 선진화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중고차산업 가치 및 대당 가치가 높아진 질적 성장도 지속하고 있다.
국내 중고차시장은 ‘20년 기준 252만대로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기피와 구매력의 양극화에 따른 중고차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신차시장의 1.4배 규모이며, 미국 2.4배, 독일 2배 등 해외 중고차 시장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거래 유형으로 보면 개인 간 직거래, 매매업자 알선 등 당사자 간 거래가 56%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중고차매매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되파는 매매업자 거래가 49%를 차지하고 있다.
당사자 간 거래가 많은 이유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 매매업자 거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완성차업체가 시장 참여를 하게 되면 보다 경쟁을 촉진하게 되고 “메기의 효과”로 품질·서비스 향상 등 소비자 권익 제고에 노력할 것이며, 시장 전반에 비즈니스 모델 확산으로 허위 미끼 매물, 성능 사기 등이 자연스럽게 퇴출되어 전체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성과 거래 안정성 향상, 선택권 증가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 다양한 거래시장 발전과 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부담이 되는 중고차 가격 인상을 논하는 일부의 우려는 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중고차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하나의 기업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제조사 인증 중고차의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 시장에는 경쟁이 생겨나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시장이 완전개방 되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모든 중고차업체가 본격적으로 품질·서비스 향상 등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사용자 중심”의 소비자가 주인인 시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입 시 차량별 생애 전주기 운행과 정비관리 이력 데이터 축적, 관련 시스템 운영과 정보 공유 확산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완성차업체가 신차와 인증 중고차를 모두 판매하며 중고차 매매상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업 권한을 부여한 국가는 없다.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낙후된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 그리고 국산차와 수입차 소비자 간의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지난 9년간 막아온 완성차업체들의 시장 진입 허용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시장경제원리와 소비자, 판매자 모두 중고차시장 개선에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소비자가 주인이다”는 전제에는 반대는 없지만 뒤로는 업계 실익에만 집착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고차 완전개방 문제는 소비자와 국민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