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전남 순천에 출마해 낙선한 천하람 변호사가 차차기 대선 후보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왔던 천하람 변호사가 25일 방송한 SBS플러스 토크쇼 ‘이철희의 타짜’에 출연해 “지금 당장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목표다.(웃음) 이번엔 나이 때문에 못 나갔다”라고 큰 꿈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당선되지 못 했기에 목표가 너무 높다는 반응이 나왔다. 천 변호사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에 도전해 4058표(3.02%)를 얻고 낙선했다.
천 변호사는 이날 ‘이철희의 타짜’에서 문재인 정부의 현안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먼저 남북의 ‘삐라’에 관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대북-대남 전단지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인데 남한의 민간단체가 보냈고 이에 북한은 자신들도 보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태다. 천 변호사는 “남한에서 북한에 전달할 통로가 매우 제한돼 있다. 북한의 비인도성, 잔인함을 목격해 북한 동포들에게 이런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삐라를 보내는 건 인지상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철희는 이에 “실제로 탈북자들에게 ‘왜 탈북했냐’고 물어보면 ‘삐라 때문에 탈출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 삐라에 타이머를 넣는데 그게 오작동 해서 남쪽에서 터지기도 한다. 어떤 경우엔 일본 후쿠시마로 간다. 이게 평양까지 가는 게 드물어서 도착하는 게 20% 밖에 안 된다. 효용성이 없는데 차라리 노래를 틀어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대북 삐라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변호사는 삐라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삐라를 원칙적으로 전면금지를 해야하는 건 아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금지할 수 없다”며 “북한의 상황을 알리고 싶어하는 분들의 열망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이철희는 삐라의 효용성과 가치는 없다고 단언했다.
천하람은 “(남한이)얻는 게 있다면 북한에 더 시원하게 퍼줘도 될 거 같다”며 서독의 ‘3불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서독은 동독이 부탁하면 들어줬고, 서독은 대가 없는 지원은 안 했다. 또한 (지원금의)투명한 관리가 안 되면 서독은 지원을 안 했다”며 남한도 ‘기부 앤 테이크’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얻는 게 없이 끌려만 다닌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천하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미래통합당을 위협할 법사위원단으로 지목됐다. “검찰 안에서 커리어가 좋다. 호남 순천 출신인데 대구고검장을 할 정도로 신망이 두텁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뽑았다. 로스쿨 출신인 데다 팬덤이 크다고.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과감한 입법을 시도할 거 같다. 우리 미래통합당에 굉장히 위협적인 일을 할 거 같다”고 예상했다.
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대해 “워낙 당권파고 당내 실세다. 그렇다 보니 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킬 거 같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관해 얘기했다. 천 변호사는 “주택 공급을 너무 옥죄고 있다. 정부가 사람들의 욕망을 억제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강남에서 신축 짓는 걸 어렵게 하니 희소성이 부각되는 거다. 지금처럼 공급 억제로 가다 보니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 같다”고 예상했다.
현 정부는 전세 가격과 부동산 시가의 차이를 말하는 갭투자를 잡겠다는 것인데, 내달부터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천 변호사는 “잠깐은 잡힐 수 있지만 우리나라엔 현금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잡기 어려울 거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막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천하람 변호사는 미래통합당이 2020년에 맞는 새로운 보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purplish@osen.co.kr
[사진] '이철희의 타짜'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