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법적 문제 없다"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8.03.21 11: 08

영화 ‘곤지암’(감독 정범식)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8일 개봉한다.
영화 ‘곤지암’은 CNN에서 세계 7대 소름끼치는 장소로 선정하기도 한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로 곤지암 정신병원은 지난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을 낳았고, CNN 등 여러 방송에 소개됐다.
병원 소유주 A씨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영화를 제작한 것에 대해 "'곤지암' 측이 '세상에서 가장 소름돋는 장소', '대한민국 3대 흉가' 등의 문구로 홍보해 사유 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영화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며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은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k3244@osen.co.kr
[사진] ‘곤지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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