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도 사건 사고가 많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소송으로 번져서 결론이 내려진 사건들도 있고, 조용히 잊혀진 사건들도 많다. 올해를 넘겨 아직도 결론을 내려지지 않은 재판들을 짚어봤다.
▲ 홍상수 이혼소송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뒤흔든 스캔들이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고, 지난 3월 열애를 인정했다. 지난 15일, 홍상수 감독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13개월 여만에 이혼 재판 기일이 처음으로 열렸다. 재판이 미뤄진 이유는 홍상수 감독의 아내인 A씨가 재판절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 결과적으로 지난 15일 열린 첫 재판 역시 10분 만에 마무리 됐다. 홍상수 변호인만 참석해 이혼소송에 관련한 서류만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2018년 1월 19일에 열릴 예정. 계속해서 A씨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故 신해철 의료소송
마왕이 우리 곁을 떠난 지 3주기가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의료 소송은 마무리 끝나지 않았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B씨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시 항소에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 소송과 함께 민사 소송 역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사소송 역시 마찬가지. 고 신해철의 유족이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45억 중에서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뤄졌고, 유족과 B씨 모두 이에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계속 진행중이다. 마왕은 언제쯤 마음편히 잠 들 수 있을까.
▲ 유승준 입국 행정소송
병역과 가장 인연이 깊은 이름은 유승준이다. 군 기피로 인해 영구적으로 입국을 거부당한 유승준은 한국에 돌아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 이어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그가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 유승준은 항소심 패소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그의 행정소송은 9개월째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재판부 배당을 마쳤지만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김현중 폭행과 유산 그리고 손해배상
김현중이 입대를 하고 제대하고 복귀 한 뒤에도 그와 전 여자친구 C씨와의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형사와 민사 모두 현재 진행형이다.
3년 전 잘나가는 한류 배우가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유산시켰다는 폭로는 파장이 어마어마했다. 하지만 파장에 비해 소송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C씨가 김현중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C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했다. 또한 사기 미수등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형사소송 역시도 지난 1월 1심 소송이 시작 된 이후 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도 C씨는 임신테스터기와 메신저 대화등을 근거로 자신이 임신한 상황에서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 유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로 이후 4년이 지나는 2018년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 조영남 대작 사기 사건
조영남의 사건 역시도 폭로로 시작됐다. 조영남과 함께 작업을 한 아마추어 화가 D씨는 2016년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고 이를 가지고 조영남이 사람들을 속여서 그림을 팔았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영남은 D씨가 조수였고, 대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D씨가 조수가 아니었고, 조영남은 D씨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그림으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조영남은 지난 10월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조영남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2심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영남이 화가로서 다시 활동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 재판에 달려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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