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스포츠토토 소상공인들이 모여 스포츠토토 발매중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스포츠토토 발매중단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확산과 고객항의, 6,500개소 소상공인 판매점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들이 발매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발매중단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복권판매인협회 하진억 부회장은 "스포츠토토 일시 발매중단은 이미 예견된 일이며 투표권사업의 일방적 매출총량 설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들 또한 실적위주로 총량준수를 위한 인위적 매출제한 조치를 함으로 인해 불법 스포츠도박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현장 판매인들은 고객항의와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관련부처가 매출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사행성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스포츠토토를 중단하면 불법스포츠토토가 더욱 성행할 우려가 있다.
(주)케이토토 ‘스포츠토토 발매중단’ 안내문에 따르면 정부 정책 준수를 위해 ‘17년 11월17일(금) 00:00~11월 26일(일) 24:00(10일)간 발매중단’을 공지하였으며 ‘매출추이에 따라 12월 중 추가적인 발매중단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지난 2009년 투표권 매출 총량제한제도가 실행된 이후, 불법스포츠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폐해는 물론 특히 많은 청소년들까지 심각하게 빠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2016년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사감위)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는 2012년 7조6억에서 2015년 21조8억으로 3년 사이 합법시장의 6.2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의 불법인터넷도박 전체 이용자중 54.2%가 불법스포츠도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법시장에서 매출총량 준수조치의 발매중단으로 불법에서 유입된 불법이용자들은 또 다시 불법시장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합법시장 이용자까지 불법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란 주장이다.
10일간의 발매중단 .. 임대료 및 세금 걱정
11/17일~ 11/26일(10일간)까지 1차 발매중단을 하고 매출추이에 따라 12월 추가 발매중단을 예고하여 점포 임대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각종 세금 부담에 소상공인들은 이중 삼중고로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급률(50~70%)을 법이 정한 범위에도 못 미치게 운영... 경쟁력 약화로 고객이탈, 지난 해 기준(65%)으로만 운영했어도 발매중단 막을 수 있었다는 것.
합법시장 이용고객은 너무 낮은 환급률에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고리를 떼어간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금조성에만 초점을 두며 2017년에도 60%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6년 환급률 65%만 운영하더라도 발매중단사태는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동일한 경기를 대상으로 해외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60~65%, 홍콩 85%이상, 영국 85~95% 등 우리나라가 가장 적다. 환급률 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해외와 불법시장과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발매중단 시 불법도박 더욱 확산
방송통신심의위원 인선이 늦어져 5개월째 기능을 할 수 없는 가운데 발매중단이 되면불법스포츠도박이 공격적 사이트홍보를 할 것이고 이를 차단하는 국가기관의 업무공백이장기화 되는 가운데 발매중단을 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국복권판매인협회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매출총량 규제가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시장만을 키운 꼴이 되었고 그간의 불법도박 근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불법스포츠 도박만 폭발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합법시장의 '발매중단'을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관계부처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예견된 이번 사태를 판매점주들에게 토론회 등 사전설명 한번 없이 일방적 발매중단 통보는 절대 받아 들일수가 없다며 관계부처로 “발매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법적대응까지도 불사하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하진억 부회장은 "전국의 복권판매인들의 바램은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해 국책사업인 투표권 사업을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고, 이와 동시에 불법스포츠도박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판매점들이 불법 이용자들을 어렵게 설득해서 합법으로 돌렸는데 발매중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 jasonseo34@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