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를 통해 시장을 바로잡고,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서울 중랑을)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되, 제조사 및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실은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휴대전화 보조금의 정확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은 "휴대전화 보조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얼마를 지원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며 "판매장려금이 유통업자들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이러한 통신사와 제조사, 유통점의 판매관행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방식의 ‘조삼모사식 마케팅’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완전자급제는 이러한 현행 휴대폰 판매 시스템 문제점의 해결책이라 평가받는다. 박 의원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면 통신비 절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은 "완전자급제가 실행되면 언제든 유심칩 교체를 통해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진다"며 "완전자급제는 업체간 경쟁 강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실은 "이통사의 단말기 마케팅 비용 절감분으로 요금경쟁이 불붙는다면 가입자당 평균 통신요금 지출액 최대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계통신비 절감효과 연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제조사간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도 내려가고 알뜰폰 사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영세 유통점이 큰 피해를 본다는 것도 있다. 박 의원실은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키면 대기업이 진입하여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된다.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통해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mcadoo@osen.co.kr
[사진] 박홍근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