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복권판매인협회가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복권판매인협회는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국민과 함께 다시 만드는 체육정책 포럼'에서 '불법스포츠도박에 위협받는 투표권사업'이라는 의제를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의 실태와 합법시장의 매출총량 준수를 위한 인위적인 매출제한 조치,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스포츠토토 증량발행 등에 관한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노태강 문체부 차관 및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성장세에 있던 투표권사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투표권 매출 총량제한제도가 실행된 이후, 매년 인위적인 발행 회차 및 운영 축소로 인해 불법스포츠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사회, 경제적 폐해는 물론 영세한 복권판매인 마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전국복권판매인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매출총량 규제가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시장만을 키운 꼴이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안해결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투표권 증량발행의 시행과 함께, 일방적이고 과도한 규제일변도의 정책 개선을 통해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키워 불법시장으로 이탈한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2016년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는 2012년 7조6억에서 2015년 21조8억으로 3년 사이 합법시장의 6.2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하진억 협회 부회장은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흡수해야 할 합법시장에서는 올해에도 매출총량 준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운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인해 수많은 현장고객들이 불법시장으로 발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부터는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대회 지원을 위해 시행하던 투표권 사업의 증량발행마저 실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증량발행은 그 동안 F1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대회에 요긴한 재원마련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에도 적신호가 켜진 셈이라는 것이다.
지난 1월 10일 문체부가 평창조직위원회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증량발행을 통해 245억 원의 기금을 추가증액 할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수천억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평창 올릭픽조직위의 재원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 부회장은 "전국의 복권판매인들의 바람은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해 국책사업인 투표권 사업을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고, 이와 동시에 불법스포츠도박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라며, "또 건전한 판매를 통해 국가의 스포츠 발전과 기금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투표권 사업 전반을 헤아려 주기를 부탁한다"고 청원의 말을 전했다. /letmeout@osen.co.kr
[사진] 전국복권판매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