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에 관련 문의가 민원이나 상담 문의가 급증했다. 복잡해진 통신비 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6일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ICT기업 관련 민원·상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이동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 전체의 4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 상반기(1~6월) 중 녹색소비자연대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통신 및 ICT 산업분야 관련 소비자 민원·상담은 총 3,434건이었다. 특히, 전체 민원의 절반에 달하는 1,657건(48.3%)이 이통 3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업체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 대상 민원이 803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SK텔레콤이 각 495건(14.4%), 359건(10.5%)로 뒤를 이었다. 이통 3사 대상 민원 중 30.2%(501건)가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었다.
전체 3,434건의 민원 접수 건 중 ‘계약해지‧위약금’과 관련된 민원이 904건(26.3%)으로2016년 하반기에 이어 여전히 가장 많은 상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동통신3사의 해지방어 및 위약금 등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과 관련된 상담이 566건(16.5%), ‘부당행위’ 425건(12.4%), ‘물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품질’ 관련 상담 399건(11.6%)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위약금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통 3사는 2011년 이후 관련 수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반면, 2011년 할인반환위약금제도(위약금3)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금액은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들의 위약금으로 인한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수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고 강하게 비판했다.
녹소연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민원이 전년 하반기 대비 77%나 늘어난 것은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와 결합상품 및 결합할인 등 이동통신 계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설상가상으로 15일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시, 기존 가입자들이 25%할인으로 약정을 옮길 경우 위약금이 다수 발생 할 수 있다. 녹소연은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위약금 산정 및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mcadoo@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