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상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통신비 기본료 1만1천원 폐지' 공약을 내놓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②사회적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③보편적요금제 출시 ④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면서 "이 중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가 기존 20%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실질적 통신비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에서도 60%이상의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족하다고 밝힌 만큼 이렇게 불만족 스러운 정책마저 집행에 지지부진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주파수는 엄연히 공공재이며,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미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재가 됐다"면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지금,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 역시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들은 만약 통신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3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통신3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단체들은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도 안된다고 하고,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행정소송으로 저지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통신3사는 지금의 엄청난 폭리 그대로를 유지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들은 "통신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외쳤다. /letmeout@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