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선택약정할인율보다는 근본적인 기본료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9일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당시 문 대통령 통신 공약 선호도 조사에서 통신요금 기본료 11,000원 폐지에 대한 선호도가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향후 기본료 폐지 정책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모든 요금제에 대한 11,000원 인하에 대해 72.7%의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현재 추진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본료 폐지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 인하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 된다.
통신소비자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상당수 불만을 표시하였다. 단기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응답에서 ‘매우 부족하다’ 17.4%, ‘다소 부족하다’ 42.8%로 60.2%의 국민들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금 만족스럽다’ 26.9%, ‘매우 만족스럽다’ 3.0% 로 만족을 표시한 국민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한 통신 공약 중 어떤 공약을 가장 선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8.1%의 응답자들이 ▲통신요금 기본료 11,000원 폐지를 선택하였고, 이어 ▲단말기 가격분리공시 및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23.8%), ▲공공와이파이 확충(14.8%),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1.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요금제에 대한 11,000원 인하’를 72.7%로 찬성하였으며, 이어 ‘인위적인 가격인하를 통한 시장개입 반대’ 13.2%, ‘2G・3G에 한해서만 폐지’ 6.0%, ‘잘 모르겠다’ 8.1% 순으로 답변하였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안조차 국민들 기대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당국의 소극적인 대응과 이통3사의 과도한 엄살, 소송 협박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지지부진 지속되고 행정소송에까지 이른게 된다면 실망과 불신을 느낀 국민들은 당초 약속한 기본료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통신 3사의 적반하장인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mcadoo@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