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인터넷 통제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정부 당국의 인터넷 통제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IT 전문 매체 ‘CNET’은 31일(한국시간) “러시아가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에게 전쟁을 선언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VPN 사용과 익명화(Anonymizers)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법은 러시아 정부가 금지한 웹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법안은 러시아 의회를 통과해서 오는 1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CNET은 “러시아의 움직임은 이웃 국가 중국이 뉴스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정부 역시 VPN 차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터넷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언론과 기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인터넷 통제 역시 언론 통제의 일환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법안은 준수하는 시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가 금지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 말고 과거 이란과 이라크같은 독재 국가들도 인터넷 통제를 위해 VPN을 차단한 사례가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1월 22일, 2018년 3월 31일까지 전국의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사이버공간의 정보보안관리 강화’를 이유로 허가 받지 않은 방법으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중국 정부의 인터넷 만리장성 ‘그레이트 파이어월(Great firewall)’을 우회하여 차단된 해외 사이트에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VPN 뿐만 아니라 전 분야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3일 중국 정부는 온라인 뉴스 매체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한 중국 정부의 언론 규제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중국 내부의 모든 블로그, 웹 사이트, 앱 및 기타 뉴스 플랫폼에서는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은 편집 직원을 고용해야만 했다.
중국 정부는 앱의 경우에도 당국의 허락을 받은 앱만 올리도록 규정을 바꾸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앱스토어 등록제를 통해 규제 당국의 관리 감시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인터넷 시대 중국은 스스로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애플은 지난 29일 자사 애플 앱스토어서 VPN 우회앱을 제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플에 중국 시장을 생각해서 정부 검열에 순응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애플은 이미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앱스토어에서 뉴욕타임즈 앱을 제거한 전적이 있다.
러시아 VPN 차단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처럼 인터넷 통제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미 터키의 경우도 자국 정부와 대통령에 비판한 위키피디아 접속을 전역에서 차단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각 국 정부의 통제 강화로 인해, 인터넷이 무한한 자유의 바다가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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