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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계 로비' 구글 , EU서 날아온 빅데이터&독점 과징금에 휘청

[OSEN=이인환 기자] 구글이 미국에서 자사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연구진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빅데이터 축적 관행을 지키기 위한 구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서 날아온 과징금 폭탄이 매섭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이하 한국시간) "구글이 지난 2009년부터 자사의 독점적 시장지배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주장을 펴는 연구진에게 은밀히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구글은 대학교수들에게 논문 한 편당 5000달러(약 570만원)에서 40만달러(약 4억5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논문에는 구글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행이 공정한 대가라는 주장이 실렸다. 구글의 사업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학계를 이용한 것.

구글의 지원 대상엔 하버드대, UC 버클리 등 미국내 최고 명문대의 교수들이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 조르지 콘트리라스 미 유타대 법학과 교수를 포함한 몇 명은 논문을 발표하기 전 구글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논문 중 상당수는 의도적으로 구글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구글은 연구비 지원 뿐만 아니라, 학계 인사들을 통한 로비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구글의 로비가 워싱턴 정가의 규제를 피해 교묘하게 진행되어서 포착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구글은 이미 독과점으로 유럽연합(EU)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28일 EU 반독점 규제당국은 알파벳 산하 구글은 검색시장 장악력을 남용해 검색 사이트에서 경쟁사를 견제하고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반독점 행위를 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학계 로비를 통해 막으려고 했던 빅데이터에 대한 논란이 유럽서 먼저 제기된 것이다. EU 반독점 규제당국은 구글이 독점적인 자사 검색 능력을 통해 광고 시장에서 불공정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판결하고, 반독점 규제법 위반으로 24억 2000만유로(약 27억달러, 약 3조 95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EU의 27억달러 과징금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과징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수가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구글 입장에서는 미국 내 로비를 통해 막으려 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EU는 구글의 핵심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해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EU는 조사 이후 운영체제 독점 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통해 구글 검색 앱(응용프로그램), 크롬 앱 등을 OS와 함께 탑재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외신은 “만약 EU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독점 혐의를 확정한다면, 관련한 과징금 규모가 쇼핑검색과 비슷한 24억만 유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00년대 이후 IT 기업들은 서비스를 무료로 하는 대신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커다란 영업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빅데이터의 유무가 사업의 성공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은 미국 내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러한 IT 기업들의 영업 방식 자체를 견제하고 있다. EU 과징금 행보의 가장 큰 무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앞으로 구글을 비롯한 IT 기업들의 빅데이터 축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mcadoo@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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