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IT 기업 견제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대해 사상 최대인 3조 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을 매겼다. EU의 칼날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외신들은 다음 타자로 일제히 페이스북을 거론했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혐의는 바로 반독점.
유럽 국가들의 반독점 관련 기관들은 "페이스북은 구글과 마찬가지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인터넷 유저(사용자)와 모바일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이나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트(SNS)의 편중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페이시스북이 이렇게 빼돌린 개인 정보를 통해 광고와 연계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나 반독점 위반 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통해 맞춤 광고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EU 당국이 제제에 나선 것이다.
광고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유 업체 우버 역시 유럽에서 철퇴를 맞았다. EU의 중심 국가인 프랑스는 2년 전 우버의 시장 진입 후 기존 기사들과 문제가 발생하자, 아예 도로 교통법을 개정해 우버의 영업을 막았다.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도 우버의 사업을 금지한 상태다.
각 유럽 국가들은 우버가 도로교통법이나 노동법 등 기본적인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버는 개별 국가가 국내법따라 규제에 나서자 유럽사법재판소(ECJ)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버의 기대와는 달리 ECJ에서도 우버에게 불리한 판결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U 내에서 거대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견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펼쳐지는 것이다.
EU 산하 반독점 감시국은 다음 과징금 타깃으로 애플,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 다양한 기업들을 노리고 있다. EU의 과징금 폭탄이 미국 거대 IT 기업을 견제할 수 있을까? EU와 실리콘밸리 공룡들의 다툼에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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