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新 만리장성이 중국을 해외로부터 단절시키고 있다. 앞으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해외 여러 외신들은 6일(이하 한국시간) “중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안드로이드 및 앱 스토어 마켓에서 더 이상 VPN 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 내 인기 VPN 서비스 제공업체인 그린(Green)은 "중국 정부 당국의 공지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지난 1월 22일, 2018년 3월 31일까지 전국의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당국은 ‘사이버공간의 정보보안관리 강화’를 이유로 허가 받지 않은 방법으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중국 정부의 인터넷 만리장성 ‘그레이트 파이어월(Great firewall)’을 우회하여 차단된 해외 사이트에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그레이트 파이어월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 보안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2002년 찰스 스미스(Charles Smith)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레이트 파이어월은 중국 본터 내부서 IP 주소나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를 제한하고 특정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며, 일반적인 웹 페이지뿐만 아니라 메일, 게임, 문자메시지 등 인터넷 상 모든 것을 검열하는 시스템이다.
그레이트 파이어월을 통해 중국 정부는 본토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을 차단하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국제적인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VPN을 통해 그레이트 파이어월을 넘었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매체까지 검열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속적으로 민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여러 중국 온라인 뉴스 서비스들은 정부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뉴스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문을 닫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3일 중국 정부는 온라인 뉴스 매체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한 중국 정부의 언론 규제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중국 내부의 모든 블로그, 웹 사이트, 앱 및 기타 뉴스 플랫폼에서는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은 편집 직원을 고용해야만 했다.
모든 뉴스 플랫폼 종사자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교육 및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생각하며 중국 정부는 온라인 뉴스 매체에 대한 통제권을 손에 넣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중국 내부의 기존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진핑 주석의 검열 강화에 발맞춰 중국 사이버 관리국(CAC)은 뉴스 사이트가 게시할 수 있는 보도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다. CAC는 "뉴스 사이트에서는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직립적이고 도덕적인 인터넷 문화의 형성을 촉진하고 국가 및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중국 내부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편집장은 무조건 중국인이어야 하며 외국 기업과 합작 투자는 보안 검토 대상이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외국인을 편집장으로 두고 중국 정부의 제제에서 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뉴스 매체까지 통제하면서 완벽하게 중국 내부에서는 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이는 ‘입’을 가지게 됐다. 중국은 마지막으로 VPN을 통한 해외 접속까지 차단하면서 완벽한 정보 통제에 나서고 있다. 막대한 권력으로 황제라고 불리는 시진핑 주석이 인터넷까지 완전히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까?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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