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을 시작으로 미국 업체들의 불공정 관행 사냥에 나서고 있다.
EU 반독점 규제당국은 28일(한국시간) “알파벳 산하 구글은 검색시장 장악력을 남용해 검색 사이트에서 경쟁사를 견제하고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반독점 행위를 했다. 따라서 반독점 규제법 위반으로 24억 2000만유로(약 27억달러, 약 3조 950억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만약 90일안에 검색 서비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EC는 구글이 90일안에 검색 서비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알파벳의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전했다.
구글 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기업들도 EU의 엄격한 규제 앞에 흔들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나 인텔 등 많은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타격을 입었다. EU는 이미 애플이나 페이스북 등의 다른 미국업체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애플은 지난해 조세회피 혐의로 130억 유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고 페이스북은 왓츠앱 인수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억 1000만 유로를 내야 했다. 두 기업을 포함해서 EU는 아마존, 맥도널드, 스타벅스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EU의 미국 업체들을 향하는 벌금폭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구글은 EU의 27억달러 과징금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과징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수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의 과징금 금액은 지난 2009년 EU가 인텔의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부과한 10억6천만유로의 2배를 넘어섰다.
EU가 구글의 불공정 관행의 대표로 뽑은 것은 ‘구글 쇼핑’이다. 구글이 스스로 EU의 추가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 구글 쇼핑을 개선할 가능성도 있다. EU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없는 만큼 구글 쇼핑을 어떻게 바꿀지는 구글에 달렸지만 적어도 EU를 만족시킬 정도는 돼야 자칫 재조사를 받는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 전문매체 리코드(Record)는 “구글이 EU의 조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글 쇼핑을 유럽에서는 옛날 버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구글 쇼핑이 초기 디자인으로 되돌아가면 돈을 내지 않은 검색 결과를 하단에 보여주거나, 유료 광고는 검색창 한쪽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과정에서 쇼핑 검색 결과로 구글에 돈을 낸 상품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무작위 검색 결과는 게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다. 구글은 광고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EU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광고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거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EU는 이미 구글 쇼핑과 검색 서비스 말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와 애드센스 광고 시스템의 불공정 경쟁 행위도 조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도 EU의 불공정 거래 제제 이후 시장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유럽발 규제 태풍이 미국 실리콘 밸리 공룡들을 떨게 만들고 있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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