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 특명이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은 분명 기대에는 못 미쳤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선택약정할인율 증가 및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혜택 등을 포함한 통신비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의 핵심은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올라가는 것이 됐다. 앞으로 요금제에 따라 할인율이 더욱 올라간다. 정부는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었다.
추가적으로 이번 개혁안에서 또 올 하반기 중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월 1만1000원씩 통신요금이 감면되는 지원안이 포함됐다.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 감면 혜택이 있는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도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효과를 준다는 방침이다. 추가 통신요금 감면 혜택에 포함되는 것은 약 330만 명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핵심이 빠졌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2G·3G 기본료 문제 포함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완벽한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던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당장 기본료 전면 폐지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 통신료 절감 정책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본료 폐지였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T)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제외됐다. 사회적 논의라고 말했지만 국정기획위의 특성을 생각하면 오래 끌고 갈 수가 없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규적인 정부 조직이 아니다 보니 한달 남짓 활동하고 해산할 수도 있다. 결국 사회적 현안에 최대한 빨리 대처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결정을 유보했다는 것은 문제를 미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정기획위가 뭔가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조직 특성상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지 못하면 존립 목적 자체가 흔들린다. 국정기획위가 여러 이해 당사자를 고려하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1차 통신비 절감 정책은 이동통신 3사에게도 소비자들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모두를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소비자나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를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가치를 생각한다면 소비자가 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충분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만약 개혁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어설픈 개혁보다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실한 통신비 개혁은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국민의 특명이기도 하다. /mcadoo@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