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단말기 자급제 도입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휴대폰 유통업계는 그럴 줄 알았다는 분위기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업계는 특히 현행 20%인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는 것은 단통법의 취지를 망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정할인율 인상의 여파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지원금 축소로 이어져, 현재 이통사가 휴대폰을 구입해 유통하는 식의 구조 자체에 적잖은 여파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 측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다. 에어컨이나 TV 등 다른 가전제품처럼 단말기는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고 이통사에서는 유심(USIM)만 구매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이다. 현행 국내 휴대폰 유통 구조와는 달리 원하는 기기를 사서 원하는 요금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에서 단말기 자급제는 보편적인 제도에 속한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휴대폰 단말기가 이동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서, 개인이 휴대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구입한 이후 통신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오는 모든 휴대폰을 공기계로 판매하는 완전자급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기대는 지난 24일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단말기 자급제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알려졌다. 통신 업계의 특성상 1위 SK텔레콤이 치고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KT나 LG 유플러스도 따라올 것이라는 예측이 커졌다.
이동통신유통업계 측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가장 큰 이유는 통신사들이 유통 주도권을 내주길 원할 리가 없다는 것.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먼저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할 리가 없다. 통신사가 휴대폰 제조 업체에게 유통 주도권을 알아서 내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리점 업주는 “문재인 정부가 지원금 및 장려금을 모두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단말기 자급제로 잠시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통신사가 알아서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할 리가 없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자급제를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리점 업주 역시 “통신사들과 휴대폰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의 관계를 생각하면 도입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K텔레콤 역시 같은 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단말기 유통을 전담한다.
휴대폰 유통업계의 말대로 SK텔레콤은 지난 24일 다른 언론사를 통해 단말기 자급제 전환을 부정했다. SK텔레콤의 단말기 전환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에 그쳤디. 하지만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mcadoo@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