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퀄컴의 법적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부지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퀄컴 관련 추가 소장을 제출, 제조된 모든 아이폰에 대한 퀄컴과의 라이선스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 1월 퀄컴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면서 10억 달러에 달하는 칩 라이선스 지불을 유예해달라고 샌디에이고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그러자 퀄컴도 이에 맞대응했다.
애플은 이번 추가소장을 통해 퀄컴에 대한 법적 공세를 좀더 취한 것이다. 퀄컴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계약 위반 여부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퀄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허 사용료 계약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애플과 퀄컴의 소송전은 퀄컴의 특허 사용료 로열티에서 비롯됐다. 애플은 퀄컴의 이 특허료가 지나치게 비쌀 뿐 아니라 불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만큼 일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의 특허는 사실상 모든 스마트폰이 포함된다. 퀄컴은 자사 칩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기기 판매금의 1%를 특허료로 받고 있다. 애플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부당하며, 퀄컴이 이 특허를 무기로 반도체 부문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5월 특허 소유자가 판매 후 제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동일한 발명에 대해 이중적인 지불을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마디로 한 번 판매된 특허품에 대해 다시 특허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애플은 이 판결을 근거로 퀄컴이 일부 특허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모두 소진했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혁신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퀄컴 관련 증거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퀄컴이 지불하고자 하는 일부 특허가 무효이며 퀄컴이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퀄컴은 애플이 사안을 공정하지 않게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지난 4월 제출한 자료에서 애플이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당국에 거짓된 사실을 알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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