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2G, 3G기본료 폐지가 아닌 월 1만 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의 이개호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서비스에 대한 기본료 폐지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축소와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한 공약 내용은 ‘휴대폰 가입자는 인구보다 더 많은 6천만명을 넘어섰고, 국민 1인당 1.8개를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입률은 90.6%’라는 현실 인식 속에서 전 국민에게 기본료 1만 1천원을 폐지해주겠다는 것이었으며, 공약집이나 공보물 어디에서도 2G, 3G기본료 폐지라고 언급된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성명서 전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축소·왜곡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기본료 폐지였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1만 1,000원 일괄 인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공약 이행방안을 찾아야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국정기획위가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는 인구보다 더 많은 6,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인당 1.8개를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입률은 90.6%”라고 설명했고, “통신비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LTE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라며, 기본료 폐지는 전체 이용자, LTE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도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 국민에게 공표된 공보물에도 “기본료 폐지”라고 명확하게 홍보하고 있다. 이제와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기본료 폐지라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떠한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 기본료 폐지공약이 2G, 3G 기본료 폐지라고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 모두의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에서 2G, 3G로 후퇴,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2G, 3G에 한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는 점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지하여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약을 축소 왜곡하는 방식으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각계 의견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여 실질적 공약이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mcadoo@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