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연이은 테러 활동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IT 전문매체 더버지(TheVerge)는 “영국 런던 총리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5일(이하 한국시간) 4일 런던에서의 테러 공격에 뒤이어 극단주의와 싸우기 위해 인터넷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저녁에는 남성 테러리스트 3명이 탄 흰색 승합차 1대가 런던브리지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사람들을 들이받은 뒤 다리 남단에 있는 버러마켓의 한 가게 부근 난간에 충돌했다. 이후 범인들은 흉기를 들고 차에서 내려 버러마켓 내 가게나 거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용의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무장경찰에 의해 모두 사살됐다. 이 테러로 인해 런던 시민 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3개월간 3차례의 테러가 발생했다.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악의 이념으로 서로 묶여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이념에 영감을 받아 공격하고 있고, 다른 공격을 모방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극단주의에 지나친 관용이 있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하나의 테러가 다른 테러를 낳고 있다. 극단주의 이념이 확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거해야 된다. 앞으로 경찰과 대테러 기관들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테러 전략을 검토해야 된다“며 ”앞으로 SNS나 인터넷 상으로 극단주의 이념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최근 이어진 영국 내 테러 사태로 인해 영국 정부의 온라인 규제 조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 총리는 “아직 인터넷과 인터넷 기반 서비스 대기업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는 제한이 있다. 영국은 자국 내에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다른 나라와 새로운 국제 협약을 맺어 극단 주의자들의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메이 총리가 테러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규제 마련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더버지는 “2012년 내무장관이던 메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최대 1년간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해야만 한다는 법안을 작성했다. 메이의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메이는 이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메이가 총리로 부임한 이후 영국 보수당은 “온라인상 극단주의와 싸우고 시민들을 잔인하고 모욕적인 자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인터넷 규제를 제정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이나 SNS을 통해 자신들의 계획이나 단원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회사들은 인터넷 상 유해 자료나 극단주의자들 방지에 힘쓰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지난 5월 증오 발언과 극단 주의자 모집 활동이 포함 된 비디오를 차단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독일은 아예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나 SNS에서 잘못된 유해 자료나 극단주의자 활동을 제거하지 못한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SNS를 통해 IS(이슬람 국가)에 참여하기 위해 한 소년이 건너간 사건이 있었다. 앞으로 SNS나 인터넷 상을 통한 테러 방지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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