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온라인 뉴스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IT 전문 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3일(이하 한국시간) "중국 정부는 온라인 뉴스 매체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3일 새롭게 발표된 중국 정부의 언론 규제에 따라 중국 내부의 모든 블로그, 웹 사이트, 앱 및 기타 뉴스 플랫폼에서는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은 편집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뉴스 플랫폼 종사자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교육 및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주요 외신들은 앞다투어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칙은 자국 내 모든 온라인 뉴스 매체에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의 발동 시점은 6월 1일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규제는 이미 중국 내부의 기존 신문이나 방송에는 실행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매체까지 검열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속적으로 민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더 버지는 "지난 해 여러 중국 온라인 뉴스 서비스들은 정부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뉴스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사이버 관리국(CAC)은 뉴스 사이트가 게시할 수 있는 보도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다. CAC는 "뉴스 사이트에서는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직립적이고 도덕적인 인터넷 문화의 형성을 촉진하고 국가 및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중국 내부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편집장은 무조건 중국인이어야 하며 외국 기업과 합작 투자는 보안 검토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한 베이징 외국어 대학교 교수는 해외 외신과 인터뷰에서 "이것은 개인 인터넷 사용자가 아닌 언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직접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의 출처까지 통제하려고 한다"고 온라인 뉴스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특정 국가들의 정부는 온라인 뉴스 검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터키는 이미 지난 달 터키 전 권역에서 위키피디아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터키 정부는 개헌 이후 위키피다아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올라오자 정보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이후 직접 사이트 차단에 나섰다.
터키 정부의 위키피디아 접속 차단 이후 위키피디아의 창립자 지미 웨일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이다”면서 터키 정부를 비판했다. 터키 정부는 2014년 트위터&유튜브, 2016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대규모 검열을 포함해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인터넷 상 정부나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검열하거나 차단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 정부 역시 자국에 대한 비판이나 정보 차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2017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러시아는 148위 터키는 155위, 이란이 165위에 그쳤다. 특히 중국은 176위를 기록해 언론자유도가 가장 낮은 5개국(176위 중국, 177위 시리아, 178위 투르크메니스탄, 179위 에리트레아 180위 북한)중 하나였다. 한편 세계 언론자유지수 1위는 노르웨이이다. 아시아 국가중에서 대만이 45위, 한국은 63위, 일본은 72위에 올랐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온라인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가 어떠한 결과와 성과를 보일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mcadoo@osen.co.kr
[사진] 시진핑 중국 주석과 중국 PC방 풍경. 아래는 2017 세계 언론 자유지수.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