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자 외신들 역시 이 내용을 긴급 속보로 타진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판결문을 읽어나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한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위배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주요 외신들 역시 헌재의 판결이 나자 서울발로 일제히 소식을 타진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부패 스캔들로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제하의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 소식을 보도했다.
미국 ‘CNN’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PARK OUT’이라는 문구와 박 대통령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탄핵 소식을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일본에 우호적이던 외교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한일 합의 이행고 안보 협력에 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박 대통령의 임기는 즉각 정지된다.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을 당한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가게 되고, 이날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다. /jhrae@osen.co.kr
[사진] 미국 CNN 홈페이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