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로스앤젤러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 열린다. 1심에서 패소 한뒤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소 한다면 사실상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매우 적은 상황으로 유승준에게 있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여지도 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9행정부 주관으로 유승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2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 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유승준 측은 15년 넘게 계속 되고 있는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과연 재판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항소심에서 패소한다면 합법적인 경로로 그가 한국에 입국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9월 30일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유승준은 패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17일 변호인을 통해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에 입국하겠다는 뜻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이후 재판을 계속 이어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2017년 현재 15년째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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