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유천이 논란을 빚었던 성폭행 혐의와 관련,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명백히 박유천이 피해자인 상황이지만 가해자보다도 더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17일 형사 15단독 심리로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A씨에 대해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로 박유천을 무고했다고 판단,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으며 박유천이 A씨를 강제로 협박 혹은 강요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A씨와 함께 범죄를 모의한 남자친구 B씨와 또 다른 지인 C씨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박유천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 형사기관에 고소하겠다거나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해 금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렇듯 법원은 박유천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는 박유천이고 가해자는 그를 무고한 A씨이다. A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그를 도와준 B씨와 C씨 역시 징역을 살게 된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상하게 박유천은 여전히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물론 공인으로서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가해자보다 욕을 먹는 상황은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무고죄는 그리 가벼운 죄목이 아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A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범죄자인 A씨는 어디가고, 온라인엔 박유천의 악플이 가득하다.
논란에 휩싸였을 때,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까고 보자'는 식의 행동은 위험하다. 사법 기관에서 '피해자'라고 밝혔음에도 대중은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다.
박유천의 이번 무죄 선고로 향후 있을 관련 재판도 박유천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때문에 박유천은 성폭행 논란을 완벽한 무죄로 종결지을 전망. 그때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듯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는 그리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상황은 막아야 될 것이다. / trio88@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