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내 유명 음악작가들이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2월 6일 윤형주, 김형석, 윤일상, 강은경, 신사동호랭이, 남민설, 홍진영, 최원선 등 국내 유명 음악작가들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만났다.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여러 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신탁 범위 선택제'는 저작권에 포함되는 전송권, 방송권, 복제권 등을 어느 범위까지 신탁업체에 맡겨 운영할지 저작 권리자가 직접 정하는 시스템이다.
작가들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신탁범위 선택제'가 저작권을 작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써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신탁범위 선택제'는 작가들 개인이 신탁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일부 저작권을 두고, 거대 기획사나 대기업과 같은 음악 저작물 이용자들과 협상을 해야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개인 작가들에게 불리하다는 우려다.
또한 이용자들도 저작권의 이용허락이 분산되면 저작물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힘들게 창작한 음악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관계자는 "신탁 범위 선택제 하에서도 포괄선택제는 존속된다. 작가들이 선택하는 옵션이 늘어났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 측은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중심에 있는 많은 작가 분들 견해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으며, 음악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kjseven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