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산업 연 매출 10조 이상의 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수출액에서도 K-POP이나 한류 드라마를 압도하면서 한국을 상징하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록' 게임전문가들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신임 정환영 사무국장은 ‘부동산, 금융 전문가’로 게임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졌다. 이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여명숙 위원장, 문정석 상임감사에 이어 정환영 사무국장까지 모두 게임산업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로 지도부가 구성됐다.
이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무국장 이력서와 임명절차’를 살펴본 결과 확인됐다.
게임산업의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부원장부터 본부장까지 고위직 중에 게임산업 전공이나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산업관련 공공기관 고위직 중에 게임전문가는 사실상 자취가 없는 셈이다.
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게임산업백서' 등을 살펴보면, 한국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수출액은 32억 1,463만 달러(한화 3조 6,373억 원)로 K-POP이나 한류 드라마보다도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비중이 훨씬 큰 산업분야이다.
그러나 정작 게임 산업 관련 공적기관 인사에서는 게임전문가들이 배제되어 있다. 최근 게임위에 임명된 정환영 사무국장은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갖췄고, 부동산투자금융 박사 과정을 수료한 금융 전문가이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안타깝게도, 기금을 운용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기관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무국장 임명 과정에 있어 “부산지역 공공기관 임원과 연세대 신방과 원로교수님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 역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한국게임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크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로 게임산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정책이 잇따르며, 게임산업을 제대로 진흥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도리어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로 대표되는 실효성 없는 규제와 ‘명텐도’(이명박 대통령의 닌텐도 인기영합 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포켓몬고’와 같이 시류에만 관심을 가지는 겉핥기식 정책도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게임산업 정책 전반의 전문성 부족은 결국 인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적어도 게임산업의 특수성이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게임산업 공공기관 고위직에서도 일정부분 이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 현장과도 말이 통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 scrapper@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