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거절한 정부에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서 열린 심의 회의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은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구글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을 할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여지를 남긴 상태다.
구글도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에서도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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