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불허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서 열린 심의 회의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000 수치지형도(디지털지도)를 구글의 글로벌 지도서비스 솔루션과 통합 운영을 통해 GIS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국내 관광 및 여행 산업 진흥,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구글의 신청 배경이다.
구글이 요청한 반출요구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수치지형도(전국 디지털지도)이고, 반출 지역은 구글 본사(미국 캘리포니아) 및 구글 데이터 센터 14곳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을 할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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