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를 통해 받은 행정자치부 답변을 근거로 정부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선탑재 했던 '정부3.0서비스 알리미앱'을 LG전자 V20에는 선탑재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갤럭시노트7에만 선탑재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정부3.0서비스알리미앱 개발 시점과 노트7이 비슷한 시기에 출시됐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6월 행정자치부의 처음 입장을 보면 '정부3.0웹앱'을 선탑재 요청했다고 했다가 이후에 기존 정부3.0웹사이트나 앱의 성능 등이 언론에서 문제로 지적되자 새롭게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을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당초 정부는 예산도 없어서 기존 유지보수비에서 500만원을 전용해 만든 게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인데 그것을 두고 마치 당초 개발을 계획했던 것처럼 설명하며 노트7 출시와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선탑재 했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실패한 정책, 예산 낭비를 면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6월 정부3.0앱을 갤럭시노트7에 선탑재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 스스로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갤럭시노트7에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이 선탑재 된 뒤에도 만듦새가 조악하며 서비스알리미앱에 연결된 정부앱들이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 지적을 무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제조사에 요청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태 창조정부조직실장은 8월 17일 정부3.0서비스알리미 출시 발표 당시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정부3.0앱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정부가 LG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V20' 스마트폰에는 '정부3.0 서비스알리미' 앱의 선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앱 출시당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정부3.0 앱이 대국민 모바일 대표창구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많은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트7에 선탑재를 강행한 반면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LG전자의 V20에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부3.0 서비스알리미앱 출시일이 8월 19일이고 며칠 지나지 않은 9월 7일 LG V20가 발표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실제로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은 국내에서 갤럭시노트7이 대략 50만대가 판매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후 다운로드 숫자가 5만을 넘지 못할 정도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여전히 '공무원도 깔지 않는 앱'으로 전락한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며 정부의 잘못된 구시대적 발상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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