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톡] 게임계의 단통법?...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게임이용자 90.3% 적극 '찬성'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6.08.31 11: 12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게임계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게임이용자들 90%는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조사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이용자 90.6%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부정적인식을 피력했고,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있어서도 90.3%의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용자 인식조사는 일반 게임 이용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PGR21등 국내 주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고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밝혔다. 

조사 기간은 2016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총 1037명의 게임 이용자가 응답했다. 조사 대상의 연령층은, 30대가 총 530명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고, 20대가 그 뒤를 이어 450명으로 43.4%를 차지하는 등, 20~30대가 전체의 94.5%에 달하는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했다.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을 이용하거나, 이를 구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9% (984명)에 달해, 대부분의 게임 이용자들이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정확하게 공개된다면 구매 의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생각이 36.3% (36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구매의사가 줄어들 것이다 31.9%(320명), 늘어날 것이다 318명(31.7%)로 거의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즉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공개될 경우 재미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게임업계의 목소리와 달리, 약 30%의 게임이용자만이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으며 나머지 70%에 달하는 이용자들은 확률 공개가 매출과 별다른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 예측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사행성 등 부정적 요소가 크다는 평가가 전체의 90.6%(940명)에 달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9.4%(97명)의 이용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일방적인 수치는, 그동안 많은 게이머들이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정책에 대해 큰 불만을 가져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수인 37.5%(372명)가 “과도한 이용자 과금 유도”항목을 선택했다. 역시 실제 게임을 즐기는 게임이용자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게임 내에서 과도한 비용을 결제하게 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게임의 사행성 심화”가 29.3%(291명)으로 뒤를 따랐고, “게임 개발사측의 확률 조작 우려” 또한 23.5%(233명)에 달했으며, “게임 내 공정경쟁 침해로 재미 감소” 항목이 9.7% (96명)이었다. 
다음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및 법제화와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질문에 전체의 66.9%(694명)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하였으며, 전체의 1/3에 달하는 33.1%(343명)의 이용자들이 자율규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하였다. 전체 이용자의 95%가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하는 게임을 이용하거나 이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확률을 공개하게끔 하는 자율규제가 실시되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이용자가 1/3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역시 자율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94.2%(875명)의 이용자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율규제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5.8%(54명)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로 자율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44%(413명)의 이용자가 “확률 공개 장소가 어디인지 불명확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공개된 확률이 정확하지 않다”는 응답이 41.2%로 거의 근접하게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둘 다 해당된다”, “등급별로 공개하고 세부적인 확률 공개가 없다.” “편법을 통해 규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규제에 강제성이 없어 참여가 저조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와 관련된 인식조사에서, 68%(705명)의 이용자가 현재 법제화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0.3%(936명)의 이용자가 확률공개 법제화를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게임 이용자들이 법제화에 대해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업계가 자율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7%(101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만큼 현재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적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제기한 여러 가지 의견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해당 게임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이용자가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권익 관련 사이트에서 각종 제품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분명 확률형 아이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사항이지만 자율규제로 정확한 확률 공지를 안하고 한데 묶어서 등급별 확률만 공개합니다. 정작 확률공개가 필요한 것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율규제는 눈가리고 아웅의 수준입니다. 또한 정확한 확률공개가 안되어있는 만큼 게임사나 유통사에서 충분히 장난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선례도 있었기 때문에 확률공개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진작에 했어야할 법제화이다.”
“현재 한국 게임들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확률형 아이템 제도에 대한 불만이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자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에 법규를 통한 제재가 필요한 것 같다.”
“확률 공개를 하여도 그게 실제 확률인지 유저가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다수 과금이 예상되는 기간에만 한정하여 확률을 낮춘다하여도 실제적으로 유저가 알아채거나 제제할 방법이 전무함. 확률 공개를 정확히 하지 않아서 적발되었을시 막대한 과태료나 영업정지등의 큰 제제를 가하는 법이 필요함”
“사행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확한 확률 공개 및 최대의 가이드 한도를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700류의 전화들 처럼 멋모르고 혹은 사행성에 맛이 들려 한달 에 돈백만원씩 깨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등 많은 이용자들이 확률형아이템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진정성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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