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가 법원의 혼인신고 각하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김조광수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위치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동성부부 동성결혼 관련 법원 각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과 만났다.
이날 그는 "불과 50년 전에는 미국에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할 수 없었다 .20년 전에는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도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며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결혼 못하는 시절은 지나갔다. 그런데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은 성별이 같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성별이 같아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3년 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인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결혼식을 올렸다.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제도 밖으로 내밀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울먹였다.
또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뒤에 몇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미흡함을 넘어서 참담하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김조광수와 김승환은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올렸지만 불수리 통보를 받은 뒤, 소송을 진행 중이다. / jsy90110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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