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경찰수첩] 사이버범죄팀은 어떻게 악플러를 잡을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3.16 07: 46

 아이돌 그룹 A는 최근 서울 한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티스트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비방이 계속 됐기 때문이다. 악플러들은 경찰의 수사 끝에 붙잡혔고, 소속사와 아티스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선처를 구했다.
최근 가수 김태우를 비롯해 블락비, 류준열, 신세경 등 악플러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늘어난 악플러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서 경찰 사이버 수사팀들도 악플러 검거에 열정을 쏟고 있다.
악플러 수사는 해당 악플이 어디에 올라와있는지에 따라서 수사의 난이도가 결정된다.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범죄팀 측은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어떤 기사와 동영상에 해당 악플이 달렸는지 파악하고 악플이 게시된 포털이나 사이트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수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악플러들은 경찰의 수사망에서 도망갈 수 있을까. 사이버 범죄팀은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은 수사 협조가 되면 대부분 검거 된다”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포털이나 SNS에서 글을 게시해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면 악플러의 신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붙잡힌 악플러들은 미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지만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사이버 범죄팀은 “대부분 벌금 1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며 “사안이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기록에 남는다”라고 정중하게 경고했다.
최근 연예인 뿐만 아니라 식당과 회사 그리고 개인들도 악플러에 대한 고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 범죄팀은 “연예인들만 악플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에도 고소가 자주 접수 되고 있다”며 “특정 회사나 유명한 식당에서도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주의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악플러들에게 피해를 받고 고소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당부를 전했다. 사이버 범죄팀 측은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며 “해당 악플만 캡처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나 사진 기사까지 전체적으로 캡처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증거를 수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사건이 흔해진 만큼 경찰도 악플러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인터넷에 자신이 올리는 글이 혹시 타인에게 큰 상처가 되거나 괴로움을 주지 않을지 고려해보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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