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 거버넌스 윤리성·공정성 강화" 포럼 성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스포츠 거버넌스의 윤리성·공정성 강화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스포츠윤리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홍식 한국체육철학회 회장, 고진현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곽정현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 김동화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신용락 변호사(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현옥 장애인스포츠 평론가(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훈련본부장), 조현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등 체육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진종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의정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포럼을 하게 돼 뜻깊다. 이번 포럼은 체육계 윤리성 확보를 위해 스포츠 거버넌스의 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이며, 이번 포럼은 시의적절하며 향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의원실은 스포츠 윤리센터의 지원과 권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진흥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오늘 포럼이 우리 스포츠계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스포츠 거버넌스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자리"라면서 "체육계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사각지대 체육인이 많다. 체육계 내부 비리나 불공정 관행을 신고하지 못하고 취하하는 이유는 뭘까 고민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포럼을 마련하게 됐다. 이 포럼을 통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체육 단체의 스포츠 거버넌스의 현실을 진단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법제상벌위원회 등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향후 체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고진현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은 공정성이 취약한 한국 체육의 구조적 문제, 현행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범죄 억제의 3요소인 신속성, 엄중성, 확실성의 미이행과 신뢰 상실에 따라 체육계의 각종 분쟁이 결국 사법화되는 현실을 짚으면서 스포츠 거버넌스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대한체육회 및 종목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선수, 지도자, 심판, 직원 모두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독립적 운영이 필수적이나 이사회,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에게 위임하고 회장이 위원장, 위원들을 위촉하는 형태이다 보니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일부 위원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각 종목 체육인,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의 신청을 받아 규정과 정관을 교육해 체육 단체 위원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제3의 기구를 통해 공정위원회의 인력을 지원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스포츠공정위에서 논의되는 대상은 성별, 지위,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약자가 되는 만큼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체육계 스스로 스포츠계를 만들어간다는 주인의식과 자정에 기반한 윤리와 공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포럼을 계기로 스포츠계의 윤리와 공정 관련 형식적, 내용적 체계를 정립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모색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같이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법제상벌위원회 규정 내 징계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세분화(중징계=제명, 해임, 강등, 자격정지, 출전 정지 등 / 경징계=견책, 감봉 등)할 필요가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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