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김제동이 '악플'의 기준에 대해 물었다.
26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예능물 '고민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는 세 번째 출장 상담소를 열어 법조인들을 만난 가운데 '악성 댓글'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이날 나나와 딘딘은 악성댓글의 처벌 기준을 궁금해했다. 이에 천호성 변호사는 "악성 댓글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가 악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수사 기관과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라고 설명, 이에 김제동은 "예를 들어 저에게 '못생겼다'고 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냐 허위 사실이냐 모욕이냐"라고 물었다.
이를 들은 천호성 변호사는 "그건 입장에 따라 다르다. 김제동의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통 주관이 들어가는 주장은 모욕으로 정의된다"고 알렸다.
[사진] '고민순삭' 방송화면
